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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한중일 금융 차관급회의…가상통화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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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4 11:29 조회2,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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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3061895


인천 송도…일본 금융청 차관·중국 은감위 부주석 참석 

가상통화 시각 모두 달라…규제 체계 마련 속도 관심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2월1일 인천 송도에서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문제 해법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부기관장급으로 한국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금융감독당국 부기관장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급 회의는 지난 2011년 3국이 협의 채널을 구축한 뒤 매년 개최지를 바꿔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순번에 따라 한국이 개최국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료조 히미노(Ryozo Himino)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왕 자오싱(Wang Zhaoxing)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부주석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에 따르면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로 가상통화 규제와 정책 등을 논의한다.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비트코인부터 자금세탁, 범죄자금 악용 가능성까지 가상통화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3국의 시각은 모두 다르다. '가상화폐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최근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은 ICO 금지를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해진 규제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중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은 이르면 다음 달 말 한국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했다. 단일화된 거래 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이다. 지난 10월엔 '가상화폐 감시 전담팀'도 구성했다. 하지만 등록제 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가상통화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투자자 보호, 불법거래 악용 방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엔 ICO(가상화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 김태헌 기자(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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